6. 虎視牛步(호시우보) 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결정

안녕하세요, 여러분! 코즈믹입니다.

여러분은 지금 전세금 돌려받기 6편에 오셨습니다.

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.

 

지난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

등기부등본, 건물도면 확보에 대해 말씀드렸습니다.

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결정에 대해

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 

虎視牛步(호시우보) :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함

 

 

'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결정'

 

1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

1)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

     '임차권등기명령' 검색

전자소송 홈페이지 -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- 신청서 확인

 

2) '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' 클릭

    - 전자소송 동의 및 '당사자 작성' 클릭

 

2) 차근차근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줍니다.

    ① 사건기본정보

         : 제출법원(관할법원), 집행대상 목적물수(1)

    ② 등록면허세, 등기촉탁수수료 입력

         : 일전에 준비해둔 납부확인서와 영수필확인서를

           참고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
등록면허세 기본정보

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

    ③ '*' 되어있는 곳 중 빈칸을 야무지게 채워줍니다.

당사자 기본정보

    ④ 신청취지, 신청이유 입력

         : 법원에서 제공하는 '작성 예시'를 참고하여

           작성해줍니다.

           사족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적어주시면

           됩니다.

         - 신청취지

           * 임대차계약일자 : 계약서 체결일

           * 임차보증금 : 보증금(못받은 돈)

           * 주민등록일자 : 전입신고일

           * 임차범위 : 계약서상 임차기간

           * 점유개시일자 : 계약 효력 발생일

           + 확정일자

목적물 입력

    ⑤ 목적물 입력

         : 처음에 입력한 '집행대상 목적물수'가

           1건으로 입력이 되어있는것을

           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  * 참고 :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전자제출용으로 발급신청하시고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전자소송 홈페이지 ID를 입력하시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'발급내역' 버튼을 활용하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바로 목적물 입력이 가능합니다.

 

3)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를

    업로드해줍니다.

    ① 소명자료

         : 집주인과 계약해지 관련 연락한 증빙자료를

           첨부합니다.

           (문자, 카카오톡, 통화녹음, 내용증명 등)

    ② 첨부서류

         : 부동산등기부등본(=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), 주민등록등본, 도면, 임대차계약서, 별지목록,

           주민등록초본, 확정일자, 계약금영수증, 잔금영수증, 등록면허세납부내역, 등기촉탁수수료납부내역

         * 별지목록 : 등기부등본에 있는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'표제부(1동의 건물의 표시,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'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워드로 별도 작성하여 첨부합니다.

         * 참고 : 첨부서류를 가능한 모든 것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다 해줍니다.

 

4) 작성문서를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    *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셔야 됩니다.

      차근차근 여유를 갖고 진행합시다!

 

 

2. 임차권등기명령 결정

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신청서 접수를 하니 당일에 결정이 났습니다.

 

 

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

정말 많은 내용들을 검색하면서 했는데,

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

그런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오늘은 여기까지!

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,

도움이 필요하실 경우

댓글 부탁드립니다.

다음 편에는 '보증보험 이행청구 신청'으로 계속됩니다.

코즈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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