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拔本塞源(발본색원) 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탄(개요, 주의사항, 조건, 절차)

안녕하세요, 여러분! 코즈믹입니다.

여러분은 지금 전세금 돌려받기 3편에 오셨습니다.

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.

 

지난 시간에는 전세 계약 만료 당일, 이사 하루 전날

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는 통보를 받고 급하게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

전세피해자결정 신청을 하고 법률 상담을 받은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

오늘은 가장 중요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 

拔本塞源(발본색원) : 폐단의 근본 원인을 모조리 없앤다

 

' 임차권등기명령의 개요, 신청시 주의사항, 신청 조건/절차 '

 

1.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집의 우선순위를 '나'로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입니다.

임차인(=세입자)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,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입니다.

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, 내가 살던 이 집의 가치로 내가 못받은 보증금을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.

 

2. 전세계약 및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주의사항

    1) 전세계약시 확정일자 받기

    2) 전세계약 관련 서류 보관(계약금영수증, 잔금영수증 등)

    3) 전세계약 만료일 2~6개월 전, 전세계약해지 통보

    4) 집주인과의 모든 연락은 웬만하면 문자로 남길 것

    5)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(전출)하지 말 것.

 

3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

    1) 임대차계약의 종료

    2) 임대인(=집주인)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지 않을 것

 

4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

    1) 사전작업 : 필요서류 확보

        ①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및 납부내역 확보

        ② 건물 관련 : 부동산등기부등본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물도면 확보

        ③ 인적사항 관련 : 등본, 초본

        ④ 스캔 필요 : 임대차계약서, 확정일자, 계약금/잔금영수증

        ⑤ 전세계약해지 통보 관련 연락내용(문자 or 카톡)

    2) 신청하는 곳 :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(공인인증서 필요), 회원가입 필요

    3)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선택

    4) 문서 작성 및 서류 첨부

    5) 제출

 

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

정말 많은 내용들을 검색하면서 했는데,

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

그런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오늘은 여기까지!

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,

도움이 필요하실 경우

댓글 부탁드립니다.

다음 편에는 '임차권등기명령 신청 2탄(등록면허세, 등기촉탁수수료 납부)'으로 계속됩니다.

코즈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~

 

2024년 2월, 전세피해 대책 진행 일정